형법 (도로교통법위반) 무죄

 

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 2021년 겨울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뒷차가 경적을 여러번 울리는 바람에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, 

당시 신고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쫓아와 말싸움을 하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, 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아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송치되어, 

검사는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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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경우, 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, 

초기대응의 잘못으로 쉽게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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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, 

소송기록을 등사하여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상의 급제동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고, 보복의 의도가 없었으며

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차량을 멈추게 되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여러 증거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

 

===법원 선고 결과=== ​

 

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인 다툼과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.

 

===본 선고 결과의 의의=== ​

 

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의뢰인이 자칫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으로 인하여

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, 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재판 과정에서

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변소할 수 있었고, 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로 재판을 종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