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추행 등 불송치

 

의뢰인은 마사지사로, 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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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본 건은 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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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 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관련 증거가 없고 피해자 주장은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‧증명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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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경찰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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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의뢰인은 당시 의뢰인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한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. 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 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, 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